법무사 황규호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및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 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임대차 계약의 종료: 기간 만료,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대항력 유지 필요성: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그 유지 목적, 혹은 미취득 시 취득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진행 절차 ..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수년이 지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법원의 소장. 생각지도 못한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 제3항)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 변제충당의 순서)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은 아니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판례 및 실무의 원칙입니다.지연손해금의 성격판례상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479조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금보다 우선 충당됩니다. 1차 압류 당시 청구내용 설정(가정된금액) 원금: 11,000,000원지급명령 비용: 63,400원집행비용(1차 압류): 49,650원비용 합계: 113,050원 300만 원 추심에 따른 변제충당 계산 (2026. 03. 04. 기준) ① 1순위: 비용..

오늘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 중에 외국인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등기서류는 형직적인 부분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히기 때문에 서류를 한번 잘못받으명 다시 등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으므로 외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다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번거러움이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과 다시 서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받는 시간이 걸리고 등기한번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오랜기간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맡기실 때에도 경험이 많은 곳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도 상속인 인가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망당시..

교회 등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 000교회” 명의로 등록된 상태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000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표자 또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최초 종교단체 등록시 교회명칭이 “ 000교회 ” 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 000교회 ”로 등기를 한 후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교회 명칭을 “❏❏❏교회”로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회명칭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의사록등)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대장상 교회명칭을 먼저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침없이 새로이 교회명칭을 등록하여 등록대장과 등록..

사람의 죽음은 예견할 수 없고 준비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죽음 이후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은 마주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바로 상속입니다.좋든 싫든 남은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또한상속에서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 과 피상속인이 갚지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되는것도포함합니다. 상속포기란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채무와 재산 모두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은 채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상속되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고인의 채무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중 선택을 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망자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